검찰은 김혜경씨를 기소할까요?
트윗의 실제 사용자를 밝힐 수 있을까요? 직접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황증거로 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는 김혜경씨 한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소 할 수도 없고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인 이정렬도 인정했듯이 작성자가 김혜경씨 한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혜경씨가 일부 비방글을 썼다고 특정해서 기소하는게 가능할까요?
문준용씨 관련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남은 기간에 밝혀 낼 수 있을까요?
지메일 계정 아이디등을 보면 김혜경씨라는 정황증거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김혜경씨가 아니라는 정황증거가 많습니다.
저는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기에 편하게 예측해 봅니다.
기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검찰은 김혜경씨를 기소 할 것이다. "
기소해서는 안될 사건을 기소하고,
기소 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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