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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364회 국회 13차 본회의
게시물ID : sisaarch_1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민005
추천 : 0
조회수 : 10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1/29 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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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회 13차 본회의 - 안건심의 (2018.11.29)
https://youtu.be/gMV_J3654fU?t=59m34s - NATV 국회방송

https://tv.kakao.com/channel/2871094/livelink/4218940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 국회 회의록
20대국회 364회 13차 국회본회의
상정된 안건
1.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박광온,김해영,김현권,백혜련,김영진,이춘석,안민석,전현희,권칠승,이학영 의원 발의)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신보라,홍문표,박덕흠,이종배,이종명,추경호,함진규,김석기,정갑윤,이은재 의원 발의)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송기헌,유동수,심기준,신창현,이춘석,백혜련,김종민,김성수,안호영,금태섭 의원 발의)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홍의락,정성호,변재일,남인순,진선미,윤호중,김병관,문희상,신창현,민홍철 의원 발의)
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김광수,김경진,조경태,김종회,장병완,위성곤,이찬열,이언주,김중로 의원 발의)
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오신환,유민봉,여상규,강훈식,김현아,정우택,임이자,유승민,유의동,하태경 의원 발의)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
 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
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
 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

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
 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
2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
 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
2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
 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
2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김한정,강창일,김두관,김철민,문희상,서영교,손혜원,신창현,원혜영,유승희,윤후덕,위성곤,
 이용득,전해철,진선미 의원 발의)
2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이태규,김현아,김경진,이동섭,신용현,김삼화,김승희,최도자,채이배,오신환 의원 발의)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32.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3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3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설훈,소병훈,위성곤,박홍근,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 의원 발의)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인숙,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김규환,김상훈,김선동,이주영,조배숙,김승희,윤종필,정유섭,박명재,최연혜 의원 발의)
3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강훈식,이원욱,김현권,조승래,윤후덕,김철민,강병원,한정애,양승조,김민기,안호영 의원 발의)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안규백,전현희,최인호,이원욱,이춘석,강훈식,이동섭,민홍철,김경협,윤관석,박홍근,조정식 의원 발의)
40.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김철민,송기석,오세정,이찬열,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회,박준영 의원 발의)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유민봉,강석호,조훈현,김승희,서청원,장석춘,박인숙,이현재,송희경,이종명 의원 발의)
4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이헌승,김한표,윤한홍,박완수,김도읍,성일종,강석진,이양수,박덕흠,엄용수 의원 발의)
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함진규,최경환(국),이학재,정용기,박찬우,박덕흠,이해찬,윤후덕,주승용,황희,이명수,강석호 의원 발의)
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조정식,강훈식,윤관석,이학재,노웅래,안호영,윤영일,최인호,이원욱,박덕흠 의원 발의)
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이헌승,박맹우,정운천,김한표,박덕흠,정갑윤,임이자,정태옥,김성원,함진규,정유섭,윤상현,이진복,유재중 의원 발의)
49.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5.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이주영,김규환,이춘석,나경원,김세연,이찬열,송희경,유성엽,소병훈,박주민,윤관석,경대수,김종회,
 조배숙,김정재,이용호,정운천,안호영,김관영,김광수,박경미,정동영 의원 발의)
5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송희경,신보라,김수민,김현아,신상진,원유철,임이자,김석기,정갑윤,김재경,함진규 의원 발의)
5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김삼화,이찬열,오세정,이동섭,이학재,신용현,채이배,하태경,김중로,김수민 의원 발의)
5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5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6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출처 https://youtu.be/gMV_J3654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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