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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을 빙자한 정부 공격
게시물ID : sisa_1122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제박커
추천 : 5/13
조회수 : 1071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8/12/06 20:31:48
여성폭력 방지법 제정에 대하여 남성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남성폭력을 포함하지 않고 여성폭력만 대상으로 했느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젠더 폭력으로 해서 남성폭력도 포함 시켜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 제정으로 해서 범죄자가 아닌 남성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보호 받는다는 박탈감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 제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폭력의 피해자는 거의다 여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여성 피해자가 많을 경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을때 학교폭력 방지법이 제정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방지법에서는 학생만 보호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재수생이나 유치원생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아닌 정소년들도 다른 법으로 이미 보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폭력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다른 법으로 충분히 보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젠더 폭력으로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젠더 폭력으로 인한 남성 피해가 사회문제가 된다면 그때 대처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남성대 여성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남성대 여성의 대결에서 남성대 현정부의 대결구도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성대결적 관점에서 보면 법안의 목적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미 문제를 현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악용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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