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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멀죠
게시물ID : sisa_1122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롱도로
추천 : 2
조회수 : 62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2/08 23:26:17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원내각제나 이원형집정부제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표만큼 국회의석을 배분하자 현행법상 버려지는 표들이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큰 논리인데
이 논리에 의하면 현행 대통령제의 경우 큰 문제죠.
대부분 50프로 안쪽에서 결정이 되는데 50프로의 국민들의 표가 버려진다는 것이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는 분들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저겁니다. 국회에 권력을 가져오려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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