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한국당 빼고 '유치원 3법' 신속 처리“ / SBS
민주당이 신속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건 유치원 3법 바른미래당 중재안입니다.
유치원 회계 일원화, 또 교육 목적 외 원비 전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되 수위를 좀 낮춥니다.
또 국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빠집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이 끝내 반대하면 교육위를 넘어도 법사위에서 막힌다며,
연말까지도 상황이 그대로라면 바른미래당 안으로 신속처리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3/5 이상이 찬성하면 발동되는 신속처리 절차로,
이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모두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 교육위 15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9명, 정확히 3/5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입법에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지만
법 시행까지 1년 반 경과 기간을 두자는 한국당 입장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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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이렇게 하란 말이야 !
이러라고 민주당을 제 1당으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이러라고 촛불 든 것 아닙니까.
자한당을 왕따시키고,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나머지 당과 함께 촛불 개혁입법 연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민의를 받들고 개혁을 해나가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지지율 회복 됩니다. 쭉 이렇게만 하세요.
나경원 당선으로 다시 친박당이 된 자한당의 수구성은 더 부각될 것이고
개혁성 있는 정당들의 다수성이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다음 총선, 대선이 무슨 걱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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