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후퇴 해석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저녁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등을 통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5년간의 정부 정책 기조로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 일관되게 유지된다”며 “장하성 전 실장이 강조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정책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속도조절 여지를 고려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정책방향 초안을 만들 때, 이게 발표되면 현 정부 경제정책이 전환됐다, 후퇴했다 등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어떻게 디펜스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내년도 단기 경제정책으로서는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만, 5년간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경제 정책 방점은 경제활력에 둔다고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정책의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핵심 과제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민주화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없다. 개혁 방법이 30년 전 상황과 지금이 달라졌는데 방법은 30년 전과 똑같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출자총액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규제 입법을 통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흥하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최소한 법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해온 갑질 개선과 재벌개혁 등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조사·제재로 끝나지 않고 일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의도한 대로 중소·중견기업에 개방되고 있는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효성, 엘에스(LS), 구 동부그룹 등을 적발해 과징금 402억원, 개인 고발 12명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5396.html#cb#csidx82e060c6b63445dbb0127e9a20cdf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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