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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몇몇 독단적 정책들을 보며
게시물ID : sisa_11247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왜싸워?
추천 : 3/27
조회수 : 1480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9/01/10 22:36:18
첫 번째, 페미 문제에 있어서 그 중 여성 할당제를 살펴보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찰을 예로 들면,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경우 어렸을 때 부터 경찰놀이를 하며 놀기도 하고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으며, 실제로 경찰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다.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제도변경을 통한 진행은 남성에게는 박탈감을 여성에게는 뜻하지 않은 일자리 획득 기회로 느슨한 사회 분위기를 조장한다.

둘 째, 카풀정책을 추진하는데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1억원이다. 4차산업시대라는 명분으로 서민의 전 재산과 같은 택시면허를 휴짓조각으로 만든다면 촛불정부라는 명분이 무색해 질 것이다.

약자를 대하는데 있어서 법과 제도로 몰아부친다면, 그 원망과 눈물은 클 것입니다. 더욱이 촛불정부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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