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토론회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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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ociety_45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민005★
추천 : 1
조회수 : 3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1/23 1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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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행위자 동일성 확보 요건 삭제 논란 (2019.1.23)

"분쟁시 입증 책임 모호해져" vs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블록체인 등 신기술 출현, 전사서명법 개정안 '백가쟁명'

자유한국당 송희경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시민 토론회 자료집

출처	http://www.zdnet.co.kr/view/?no=201901221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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