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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도지사를 법정구속 시킴 홍준표는 현직이라 안된다더만
게시물ID : sisa_11260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빛과소금3165
추천 : 34
조회수 : 18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1/30 19:18:21
난 이 판결보고 바로 느낌 정치적판결이구나 

성창호가 양승태 사법거래 피의자신분이자 또한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시 갑자기 선고일 변경 그리고 오늘 법정구속 난 이중하나라도 안이루어졌다면 판사의 양심을 믿으려고 했다 

어차피 물증은 없고 진술로된 정황밖에 없으니 이건 충분히 김찬식씨 말대로 김경수측 변호인이 재판전략을 잘못 짜서 진거고 이미 확실한 물증 없기에 2심에서 바뀔가능성이 높았다고 봤을거임...

근데 오늘 일련의 상황을 보니 확실해졌다. 성창호는 양승태구속에 대한 복수이자 자기가 차후 피의자조사 받을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검찰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감을 줄수있게 했다는거 따라서 이번선고전에 법조계에서 말했듯이 성창호를 비롯한 양승태 사법농단 피의자들을 재판에서 뺐어야 한다고 본다.


여하튼 2심선고때까지 정부여당은 기레기와 보수기득권 야당의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 해야한다. 아마 8월전에는 2심선고가나오지싶다.  2심재판부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관이 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총선 내년 4월이다 쫄지말고 당당히 싸워 이겨내자 

내가 이번 판결의 일련의 상황을 보고 다시 느끼지만 적폐청산은 역시 우습게 보는게 아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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