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무죄 (성창호 판사),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

2019.01.07.

지난주 금요일과 목요일에 몇 개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그 판결 중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몇 개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렇지만 국정원장 부하인 서천호 당시 2차장과 문 모 전 국장, 송모 정보관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문제는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지낸데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양 전 대법원장측의 반격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Why 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지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측의 반격이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