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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문제 관련 판결과 사법적폐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26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4
조회수 : 73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9/02/01 16:05:59
안희정 2심 판결문이 공개되봐야 알겠지만,
 
만약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1심이 뒤집힌 것이라면 사법부 판단에 신빙성이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중략)" 이따구로 1심을 뒤집는다면 이건 명백한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여성계, 여성운동권 각목질이 무서워서 맞지않기 위해 1심판결을 뒤집었다는 얘기지요.
 
만약 후자라면 그게 사법적폐랑 무슨상관이냐? 아니 상관있습니다.
사법부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전에 적힌대로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법과 원칙은 개나 줘버리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쪽, 혹은 자기들한테 피해가 안가는쪽으로 법리를 취사선택적 해석을 하여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 판결 즉, 정치판결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젠더문제에서의 말도안되는 판결이나 김경수지사의 판결이나 결코 무관한게 아닙니다.
본질은 사법부의 정치행위이고 사법적폐가 핵심인겁니다. 사법부를 뒤집어 엎고 리셋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사법부 본진부터 박살내야겠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3816?page=2
김앤장 압수수색 청원입니다. 2000명 넘었어요.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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