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56ㆍ사법연수원 17기) 신임 인천지법원장(현 광주지법원장)이 결국 사표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제기하며 2차 탄핵 소추 법관으로 자신을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법원장은 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인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갑자기 퇴임하게 돼 대법원장과 법원에 커다란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특히 인천지법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만 생각난다”고 했다.

민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를 추진할 법관으로 윤 법원장 등 판사 10명을 추가로 공개했다. 윤 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전국 판사 정기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윤 지법원장 외에도 김종복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도 사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민변의 추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다. 그 외 민변이 탄핵 대상으로 꼽은 판사 가운데 정다주 부장판사, 문성호ㆍ나상훈 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법농단이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낸 사직서도 수리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서 관심을 끌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를 전후해 퇴직한 판사는 모두 48명이다. 2017년 60명, 지난해 55명보다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