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불가 논란

국가보훈처가 5·18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은 적법하며, 계엄군 중 성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은 26일 5·18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훈처가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계엄군 진압의 위법성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지정은 몰역사이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한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는 등 5·18 홀대를 일삼았던 박승춘 전 처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보훈처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 것이 정부와 보훈처의 공식 입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훈처가 가짜 국가유공자들을 명명백백 가려내야 한다”며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보훈처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투입된 계엄군 가운데 현재 모두 1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산상 조회가 불가능한 2003년 이전의 심의·등록 현황은 파악하지 못한 수치여서 훨씬 더 많은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18 유공자 명단에 계엄군도 유공자로 되어있다!!

자유당 말대로 명단을 다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