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 담은 법안 발의
미국 의회에 '핵 선제 불사용'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 인터넷 매체 복스가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상대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복스에 따르면 2020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2주일 전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원에서도 같은 당 애덤 스미스(워싱턴) 군사위원장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워런 의원이 낸 법안은 본문에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라는 짧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트럼프의 돌발행동 떄문인듯..
하지만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이들 국가들도 언제든지 돌발행동을 하는 국가라는점이 불안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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