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이번 조치가 불법 음란물을 보는 것을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음란물의 범위가 이떻게 되나요?

"불법 음란물 = 포르노" 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음란물이 리벤지, 소리넷, 아동물 포르노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충분히 정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이번의 HTTPS차단 조치가 국민의 인터넷 감시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를 정권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통제하려는 발판으로 해석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이번 조치를 구글도 막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감시와 같은 선상으로 보고 중국과 다를바 없게 되었다고까지 하던데

과연 그런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는 예측인지?

지금까지 문대통령 행보의 맥락에 비춰 이것은 과잉해석이나 기우인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