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빠진 6.25 종전 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

 

어제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북미 양자간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청와대는 한국 없는 종선선언은 절대 불가라고 선언해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국제법상 우리는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이승만 전대통령이 정전협정을 거부했죠. 그래서 협정문에 남측의 사인이 없죠.

 국제법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주체가 당사자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게다가 전쟁 나자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도망 간 이승만 전대통령이 작전 통제권을 맥아더에게 넘기죠. 

그걸 지금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이 3자여야 한다, 4자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양자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따지고 보면 거기서부터 꼬인 겁니다.

 

 

협정문에는 우리가 없고, 중국은 자기들은 있으니 끼려고 하고, 미국은 중국이 들어오는 게 싫고, 그러다보니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선언에 불과한데도 작년 싱가폴 회담에서 3자, 4자, 양자, 어느 쪽도 성사되지 못했고, 북한은 상징적 선언도 못하면서 어떻게 평화 협정을 맺냐며 의심하고, 그 고착 상태가 지금까지 온 거죠.

 

결국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착역은 평화협정인데, 거기까지 못 갈까봐 걱정인 것이지 거기까지 가는데 도움만 된다면 둘이라도 하라고 해야하는 거죠.

 

그게 진짜 냉전해체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애가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렇게 억울하면 전쟁 중에 전작권과 당사국 지위 모두를 스스로 포기한 이승만한테 따지세요.

 

아무데서나 울지 말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