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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 소시민중 한 명 입니다.
주변 지인중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데
요즈음 유학생들 사이에 꽤 핫한 이슈라고 보내주더군요.

요약하자면

이번년도 7월 16일부터 외국인유학생들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매달 56,350원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인데, 사전에 실무자들과의 사전조사 및 의견을 듣지않고 진행한터라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1. 몇몇 국가들을 상대로 계좌생성 제한을 둬 한 달에 한 번 씩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보험료 납부.

2. 사보험에 비해 너무 비싼 금액
 - 얼마나 비싸냐 하면 기존의 내던 금액의 5~6배의 가격입니다. 설명회 때 담당자분께서 징문자의 ‘왜 이러한 정책을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시행하는건가요?’ 라는 질문에 ‘저번 년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천억원대 입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다네요. 이게 말인지..

3. 입국 날짜를 가입일로 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입국 뒤 외국인등록증 발급받는데까지 기다리는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실지..

등의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자세사항은 링크 통해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고칠 수 있게 목소리를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