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는
*** 대표이사 *** 구속영장 기각
중국인 마약 공급책 ** 구속영장 기각
*** 보안책임자 *씨 구속영장 기각
별장 성폭행 주도자 *** 구속영장 기각
오늘 ** 구속영장 기각
으로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수있는 판사를 원합니다.
*** 판사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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