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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불의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게시물ID : military_864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표면적고(가입:2012-12-23 방문:2666)
추천 : 1
조회수 : 139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5/30 20:35:03

내려진 명령이 "명백한 불의"라고 판단될 경우, 

그 명령을 거부할 법적 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의적 권리는 있나요?

만약 "가벼운 불의"는 따라야하고, "심각한 불의"는 거부할 수 있다면, 그 경계선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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