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업자에 月 50만원 '실업부조'..내년 35만명 혜택

관점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법한 정책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함.

국민의 혈세를 특정계층에게 공짜로 퍼준다고 할수도 있는데,

그 특정계층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수준의 계층이고 여기에 드는 세금도 년 1조가 되지 않음.

대한민국이 년 예산이 500조에 육박하고 (직접적인 수해자가 부유계층일 수밖에 없는) 경기부양을 위한 시설투자나 기업지원 등에 수십조를 투입하는 나라임을 상기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큰 돈도 그렇게 아까운 돈도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이 정책이 실업이라는, 문제의 근본이 되는 원인상태 자체를 해결할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임.

그런데 실업율 문제는 미국처럼 세일가스 대박 같은게 나지 않는 다음에야 지금의 자동화 고도집중화 시대가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도 피할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함.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출산을 반대로 독려하던지 아니면 결국에는 로봇세나 기본소득제가 답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