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로 한반도에 모처럼 평화의 훈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을 검토하는 등 전쟁가능성을 부추기는 일본정부의 반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남북 간 대화재개로 일본의 국제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부가 한반도의 유사(전쟁 발발)시 해상자위대가 미국 군함과 협력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부산항에서 츠시마(?馬)섬으로 피난시키는 탈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부가 한반도의 유사(전쟁 발발)시 해상자위대가 미국 군함과 협력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부산항에서 츠시마(?馬)섬으로 피난시키는 탈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4단계의 '위험레벨'을 설정했다. 전쟁이 발발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피난수위를 조절하겠단 것이다. 위험레벨은 관광객 등의 불요불급한 항행중지요청-> 항행중지권고-> 피난권고-> 피난소로 피난 수송 순이다. 피난인원을 자위대함에 실어 일본으로 수송하는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최후의 수단이란 얘기다.
일본정부의 조치는 교전 금지와 전쟁 포기가 명시돼있는 일본헌법 제9조(일명 평화헌법)를 회피해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노림수가 반영돼 있는 것이다. '적국'인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게 설정, 동맹을 맺은 미국과 연계해 집단자위권 발동을 통한 군사활동을 폭 넓게 인정받으려는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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