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유우성 간첩조작' 수사방해 前 국정원 국장, 2심서 집유 석방
게시물ID : sisa_11333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비돈요오드(가입:2012-09-27 방문:2012)
추천 : 11
조회수 : 8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7/11 17:26:17
'유우성 간첩조작' 수사방해 前 국정원 국장, 2심서 집유 석방
https://news.v.daum.net/v/20190711153904167

"허위 영사확인서 작성 미필적 고의와 공문서 위조만 유죄"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집행유예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2심에서 혐의들 중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차문호.  양승태와 모종의 xx 의심되는 판사들이 아직도 판결을 맡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 - 기사 베스트 댓글

출처 https://search.daum.net/search?w=news&nil_search=btn&DA=NTB&enc=utf8&cluster=y&cluster_page=1&q=%EC%9C%A0%EC%9A%B0%EC%84%B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댓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게시판요청 자료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