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정치·경제·의식의 식민지성을 극복하고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보복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발제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이익이 큰 일본의 자해식 보복”이라고 해석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무역분쟁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나아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한국을 친일본 정권으로 바꾸고 싶은 야심이 깔린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트럼프 재선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일본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21%)과 중국(20%) 다음의 3위 수출국(8.1%)이다. 지난해 일본의 무역적자는 113억달러였다. 반면 한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241억달러로, 한국은 일본의 주요 수출국이다. 더욱이 일본은 1965년 한일수교 이후 53년간 한 번도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낸 적이 없다.

 

현재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4400조원의 통화를 발행해 엔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출을 증대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는 113억달러, 올해는 5월까지 137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베노믹스가 좌초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부분에서 한국은 일본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이고,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만성 적자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선 변경이 가능하다.

 

 

 

 

일본 자신도 경제적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보복 카드를 선택한 아베 정권의 목적은 비경제적, 즉 정치적 이익 추구에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견해다.

 

최 교수는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아베 등 극우집단의 인식은, 식민지 조선의 시점에 고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구도에서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동북아 냉전구도를 지렛대 삼아 일본이 정치·경제적인 정상국가로 부활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맹주가 되는 것이 아베로 상징되는 일본 극우의 목표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런 구도를 무비판적으로, 현실논리로 수용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오바마의 중국 압박전략을 활용해 흡수통일을 꿈꾸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압박을 극대화시키며 아베 정권과 자신을 동일화 시켰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이 구도에 균열이 갔고, 오바마와는 다른 트럼프의 셈법으로 일본의 입지가 궁색할 정도로 축소됐다고 해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에칭가스)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안보카드’를 제기해, 아베판 북풍을 노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을 연결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북한 제재 필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북한과 미국의 거리를 다시 벌리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트럼프 입지도 축소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최 교수는 단기적으로 유형의 피해 즉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단합만 뒷받침된다면 우리가 얻는 무형의 이득과 일본의 무형적 손실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얻는 이득은 정치·경제·의식의 식민지성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즉, 매판적 지배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 종속적 산업구조를 탈피함과 동시에 열등감과 패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일본은 만성적 무역적자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등 국가 위상의 위축도 가속화될 것으로 최 교수는 내다봤다.

 

최 교수는 전례없는 비상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말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표명은 사실상 경제의 탈식민지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아베와 일본 극우세력은 오바마 시절, 즉 미국의 전통적인 주류세력이 추구한 동북아 전략에 깊은 향수를 갖고 있고, 이것이 트럼프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 이유”라며 “아베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 총선 국면에서 판을 흔들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을 인식해 아베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트럼프를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 교수는 “지난 역사에서 국난이 있었을 때 엘리트들이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닌, 항상 국민들이 나라를 구했다”며, “국민적 단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냉기류속 올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입 동반하락…"韓 공급처 바꿀 수도"［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일 간의 냉기류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비중이 17년 만에 6%대로 떨어졌다. 일본 전체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4.1%로 3년 만에 최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일본의 무역 흑자국 3위를 유지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수교 이후 54년간 한 번도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낸 적이 없다. 이 기간동안 일본의 대한 무역흑자 누적액은 총 6046억달러(약 708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일본에도 한국은 중요한 수출대상국인 만큼 다음 달 화이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확대할 경우 일본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12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일본의 총수출금액 31조6559억엔(약 343조9000억원) 중 한국으로의 수출금액은 2조1958억엔(약 23조9000억원)으로 6.9%를 차지했다. 이로써 2000년부터 20년간 한국은 일본의 수출국 3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년 연속 하락하면서 2002년 6.9%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대로 내려앉았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2009∼2010년 8.1%를 정점으로 등락은 있지만 ▷2011년 8.0% ▷2012년 7.7% ▷2014년 7.5% ▷2016년 7.2% ▷2018년 7.1% 등 하락세다.

2016년 7.2%에서 2017년 7.6%로 반짝 반등하기도 했으나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1월 7.6%, 2월 6.4%, 3∼5월 6.9%를 기록했다.

지난 1∼5월 일본 총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일본이 전세계에서 수입한 33조1342억엔(약 360조)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1조3716억엔(14조9000억원)이었다.

일본 전체 수입액에서 한국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며 2016년 4.1%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았다. 다만 수입국 순위는 지난해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8000억엔(약 8조7000억원) 이상 많음에 따라 한국은 올해 기준 미국, 홍콩에 이어 일본의 흑자국 3위를 지켰다. 일본의 상위 5위 적자국은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다.

일본의 주력 수출상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집적회로 등이다. 한국으로의 수출품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플라스틱제품, 철 강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와 중간재의 비중이 크다.

일본은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관련 부품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다음 달에는 한국을 우방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역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데다가 반도체용 제품 대다수는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 만큼 한국 수출길이 막히면 일본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일본으로서도 세번째로 큰 흑자국이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일본에서도 반도체 소재 주요 수출국인 한국을 제재하면 자국 기업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더구나 양국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는 한일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수석연구원은 "그러나 현재는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를 공격함으로써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3일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사설을 통해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에 피해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장래에는 한국 기업이 공급처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며 "정치의 대립에 경제 교류를 끄집어내는 것이 한일관계에 줄 상처는 계산하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