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상승
2) 이로인한 자영업자 폐업률 대폭 증가
3) 대한민국 경제 위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보수 언론이 자주 사용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에서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와 폐업률이 2017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 요약>
- 자영업 폐업자 수는 작년보다 6,830명 줄었고, 폐업률은 0.7% 감소
- 자영업자 통계 4가지 모순
1)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계를 2017년으로 속였다
2) 폐업자수를 전체자영업자수가 아닌 신생업자수로 나눴다
3) 개인과 법인을 합산해 통계에 활용했다
4) 도소매, 음식, 숙박업종 통계를 전체 통계인 것처럼 인용했다
- 하지만 이미 경제 공격 프레임이 너무나 잘 먹혀들은 상황
경제에 대한 오해를 짤막하게 요약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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