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콜마 덕분에 떡상한 여혐 일베 유튜버가 있죠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님께서 팩트체크를 해주셨기에

그걸 기반으로 친절하게 요약해봤습니다.

1. 일본의 외환보유액 절반을 줬다?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당시 외환보유액의 절반 가량인 3억 달러를 배상받고 한국과 일본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맺었다." - 리섭TV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제공받은 것은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유상원조와 상업차관은 갚아야 할 돈임.

일본이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터는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국에 성의를 보인 적은 없었음.

2. 노무현 대통령이 이 논쟁을 끝내자고 했다?

"이 논쟁을 제발 좀 이제는 끝내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도에 '민간공동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7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 리섭TV

위원회 이름이 '민간공동위원회'가 아니라 ‘민관 공동위원회'임

노무현 대통령은 일제 하 강제동원 배상문제를 끝내자는 취지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한일협상 당시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상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남. 이에 따라 피해자 보상 등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게 민관 공동위원회. '이제는 제발 끝내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받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

3. 민관공동위가 돈 받은 걸로 끝났다고 결론 냈다?

 

"그렇게 노무현이 명령을 하고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에 강제 징용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나온 '민간공동위원회'의 결론이라고요. 돈 받은 걸로 끝났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 리섭TV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사망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부상 등 다른 피해에 대해선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함. 결코 '돈 받은 걸로 끝났다'고 말할 수 없음

4. 일본이 원래는 개개인 보상을 희망했다?

 

"참고로 1965년 당시에 일본이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희망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됐다고 거절한 겁니다.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알아서 보상하겠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국가가 대표로 배상을 받은 거에요." - 리섭TV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자금이 일종의 배상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음. 일본은 청구권자금의 성격이 '독립 축하금'이라는 주장을 고수함.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주장.

이거에 대해선 제가 안 그래도 어떤 유튜버가 "대깨문들아 반박해봐라"는 식으로 이걸 올리셨길래 판례까지 뒤져가면서 팩트체크 중. 이건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할 거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릴듯한데, 아무튼 핵심은 일본에서도 수차례 인정했지만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과, 돈준건 독립축하금이지 배상이 절대 아니라는 게 핵심. 대일청구요강 등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 등을 세세하게 보면서 제대로 다룰 예정.

5. 문재인과 이해찬도 서명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당대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문재인도 서명을 하고, 이해찬도 서명을 해서 이 얘기는 다 끝난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분명히 이 문제는 끝났다고 서명을 해놨으면서 안면몰수하고 이 ㅈㄹ들을 하고 있는 거에요." - 리섭TV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맞음. 앞서도 밝혔듯 민관공동위원회의 결론은 '이제는 다 끝났다'가 아니라 '국가가 피해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 또 현재 진행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 문제는 2018년 1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 민관공동위의 결론도 충분히 감안했다는 점은 판결문에 나와 있음. 이에 대해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음.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관여하려 했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동원 배상소송을 기각·지연시키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의 외압이 있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굴복했다는 사실도 다드러남. 실제로 박근혜 정부도 민관공동위 의견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인정했는데, 갑자기 일본측이 공격해오니까 무릎을 꿇은거임.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서 삼권분립 국가라는 국가의 기본 철학까지 다부순거에요. 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6. '사람이 먼저다'는 차베스의 구호?

 

"'La gente es lo primero(라 헨떼 에스 로 쁘리메로)' 한 때 경제대국이었던 세계석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말아먹은 베네수엘라의 4선 대통령 차베스의 구호입니다...(중략)... 'La gente es lo primero' 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문재인이 아주 입에 달고 사는 말이죠." - 리섭TV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이 말을 대선 뿐 아니라 어떤 정치적 구호로 내 건 적이 없음. 이 말과 가장 비슷한 'Primero la Gente'라는 문구가 있는데, 차베스 대통령이 쓴 구호가 아니라 1998년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페냐 고메스가 사용했다고 함. 이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이 말을 구호로 내 거는 경우가 있으며, 이 문구를 홍보에 차용하는 기업도 있음.

다음으로 올라올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의 딸기 케이크를 거절해서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현장에 있던 우리측 피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께선 케이크를 드셨고, 아베한테도 감사의 표시를 하셨고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게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도 빠르게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