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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통일이라~ 정말 가능할까?
게시물ID : sisa_11356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반도에평화
추천 : 0/4
조회수 : 1408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9/08/16 09:28:29
선택 가능한 방식이
1.자유민주방식의 통일? 소위, 남한으로 흡수통일.
   =>불가능. 김씨 왕조도 상당수 북한주민도 수용 불가할 듯.

2.적화통일? 이건 절대 불가능.

3.고려연방제 통일? United States Of Korea.
   =>하나의 국호 아래에, 두 개의 정치체제를 가진 경제 공동체.
        이게 현실적으로 끌리는 해법이긴 한데,
        선행 조건은 북한의 개방과 시장경제 수용이겠지.
       근데, 문제는 북한은 일당 독재가 문제가 아니라,
       김씨일가 세습이 가장 큰 걸림돌 같다.
       이걸 내려놓겠는가 말이다.
       그리고, 중국이 있는 한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벗어나지 못할텐데, 서로 판이하게 다른 두 정부를 엮어줄 공통분모인 연방헌법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선거제도만 보더라도, 남한은 2년마다 자유선거를 하고, 지자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데, 북한은 김정은이 쭈욱~~ 하고 있는 상황일텐데.
      과연,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든다.

4.코리아연합? Korea Union.
   EU처럼 소속 국가들은 고유한 정치나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나 경제의 장벽은 없어서 무역과 거래와 교류는 활발하고, 일정 기간에 한번씩 EU선거를 통해서 연합체를 이끌어갈 기구를 가동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가능할지는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통일의 모습은 아니기에 실망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브렉시트처럼, 탈퇴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어쩌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EU는 통일 국가가 아니라, 국가들의 연합이라는 것이다. 통일된 국호를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아닌 것 같다.

결론은.
유럽연합처럼 경제,사회 공동체로서의 연합국가는 어찌어찌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지만 통일국가가 아니라 연합국가이고.

또는 국호를 같이 써야 하는 통일을 하려면, 김씨일가가 권력을 내려놓거나, 북한이 자유민주정치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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