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누명 벗고 산재 인정

호스에 목감겨 숨진 조선소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자살 누명 벗고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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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정씨는 샌딩기 리모콘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샌딩기에서 분사된 그리트(쇳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통해 내려가려다 바닥에 둥글게 말아놓은 에어호스에 몸이 감겼고

이후 실족하는 과정에서 호스가 목에 매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정씨의 자살 가능성에 대해선

“사고가 일어난 곳은 정씨의 작업구역에서 떨어진 동료의 작업구역인데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굳이 타인의 작업구역까지 이동할 이유가 없고,

정씨가 사고 발생 전날까지도 배우자와 통화를 하고 사고 당일에도 동료들과 일상적 대화를 하는 등

자살의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눈에 그리트(쇳가루)가 들어간 사람이 높이를 가늠해 목을 매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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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