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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한 답(김현정 뉴스쇼)
게시물ID : sisa_11357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7
조회수 : 201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8/19 11:27:09
◆ 강훈식> 되게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무조건 빨리 청문회 열어서 이 문제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후보자가 아마 할 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집안,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가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건물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이전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사실상 부도가 나요. 그러니까 IMF가 와서 그걸 이전하려고 했던 회사는 고려종합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짓다 말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지니 그걸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한테 소위 말하는 하청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완공시킵니다. 그리고 완공시키고 나서, 이제 그러면 채무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를 받는다 한들 사립 학교법에 주인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에 응대하지 않았던 사항을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청문회를 열어서 밝히면 명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동생과 동생 부인 이야기 나오고 뭐 위장 이혼 이야기까지 아까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살 정도 된 아이인데. 그래서 부모가 이혼한 걸 몰라요, 아기가. 그런데 이 과정 속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끔씩 만났겠죠. 

◇ 김현정> 아이 때문에 만난 것이다. 

◆ 강훈식> 아이 때문에 만난 것이다. 

◇ 김현정> 그러면 위장이혼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강훈식> 아니죠.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제가 적극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조속히 열자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도 다행히 우리 성 의원님께서도 청문회를 빨리 여는 건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런 가족의 문제도 그 자리에서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이혼한 전처 명의로 된 집에 지금 전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것은 좀 이상해요. 

◆ 성일종> 남편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 강훈식>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가정의 문제를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얼핏 아이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그걸 직접 열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 김현정> 사연이 있어요? 

◆ 강훈식> 되게 면구합니다. 야당이 되게 민망할 겁니다. 

◇ 김현정> 가정사가 있다? 

◆ 강훈식> 그리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지, 후보자 전처의 조카까지 검증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 싶기는 합니다. 꼭 반대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막고 싶구나.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거 외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왜 조국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제가 2분 30초 동안 답변드린 걸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왜 이렇게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한 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부의 핵심 고리는 사법 개혁. 그러니까 촛불 정부로 만들어졌던 소위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촛불 정부를 무너뜨려야겠다. 이건 아주 핵심적인 사법 개혁에 대한 원론적 가치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제1 야당은 판단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본인에 대한 의혹이 새로 나온 걸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예를 들면 사모펀드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청문회 열어서 충분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들. 그리고 그 동생의 전처의 아이까지 거론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저는 청문회를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지 오히려 더 의문스럽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강훈식>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첫 일성을 제1 야당의 대표가, 조국 후보자가 되는 걸 그렇게 반대할까라고 보면 너무나 다르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선 주자 황교안이 볼 때 잠재적 대선 주자로 본 거 아니냐. 

◇ 김현정> 잠재적 대선 주자로 봤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터는 것이다. 

◆ 강훈식> 그렇죠. 그러면 대결 구도가 이렇거든요. 공안 검사대 양심수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도 법학자 대 공안 검사의 대결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불리할 거라고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 아니라면 이렇게 주변 털기식으로 하지 말고 본질적인 조국의 문제, 정책 수행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청문회를 열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면 두 분 얼추 맞았죠. 제가 잠깐만요. 지금 사실은 준비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강훈식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모펀드. 본인과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화제의 인터뷰 준비된 걸 조금 미루고 이 사모펀드 하는 김에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요점을 던지겠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부인과 딸, 아들 3명이 함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 출자를 약정합니다. 그리고 10억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재산 총액이 50억 원가량 돼요. 어떻게 자신의 재산 총액보다 더 넘는 액수를 사모펀드에 출자 약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모펀드가 업계에서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은 사모펀드인데 어떻게 재산이 넘는 정도의 돈을 소위 몰빵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은 참 희한하다라는 것이 의혹. 맞죠, 성 의원님?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강 의원님 답변 주십시오. 

◆ 강훈식>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때 당시 사모펀드에 들어갈 당시 이때 아마 수익률이 한 30%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 김현정> 그 펀드가? 

◆ 강훈식> 그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모펀드의 약정액이라는 것은 소위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안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거기에서 10억 정도를 본인 투자한 거고 그 이후에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서로 잠정적으로 돼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애초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당으로서 토론에 나가면 여당 후보들을 디펜스하는 어느 정도의 한계의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밝힐 수 있는 장을 빨리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 지금 바꿔 말하면 청문회를 시급하게 빨리 열면 된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는 신용카드 한도액과 같은 개념으로 다 쓰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 정도의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간 거고 그 이상의 새로운 투자는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조국 수석, 조국 후보자 말고는 다른 투자자가 없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 강훈식> 제가 그것까지 사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 성일종> 참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펀드는 펀드 회사가 운영을 하잖아요. 수수료를 받습니다. 아니면 성과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회사를 보니까 다른 펀드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 3명입니다. 10억짜리 운용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얼마 받아서 직원 3명과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펀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수수료 플러스 성과급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운용해서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30%를 운영사한테 준다.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에 대한 약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떳떳하면 약정 내놓으시면 다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74억을 약정을 해 놨는데 이 사모펀드 운용 회사는 74억에 대한 약정이 돼 있으면 74억 운용할 거에 대한 기본적 운용 구도가 있어요, 웅용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인력이 얼마 필요한지 어떤 상품에 분산 투자할 것인지, 집중할 것인지 이 고민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10억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내가 74억 운용을 계약해 놓고 10억만 줬다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혹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모펀드 운용을 하는데 이게 정부로부터 받는 수의 계약을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보자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권력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정보를 준 건 아닌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해 관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지. 

◆ 강훈식> 하나만 제가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 김현정> 강 의원님. 

◆ 강훈식> 마치 우리가 불법 행위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공직자가 펀드에다가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투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합법입니다. 

◆ 강훈식>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 국회의원들도 전부 사모펀드 넣은 사람들 다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 근거가 장관 후보자는 되고 국회의원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 국회의원 300명 대상으로 사모펀드에 넣은 사람 다같이 불법화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예 불법으로 펀드도 하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었으면 됐을 일을 지금 와서 사모펀드는 괜찮아, 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났어. 그러니까 네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정보가 있을 거야라는 식의 요구를 할 거라면 아예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도 사모펀드도 하면 안 된다, 공직자는. 이렇게 박든지 아니면 이거 조국 후보자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아마 국회의원들 거 사모펀드 들어가 있는 거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성일종> 강 의원님, 이건 분명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모펀드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던 거 정상이고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은행들이 하거나 증권 회사가 한다고 그러면 사모펀드를 예를 들어서 1000억이나 1조 원을 설정을 합니다. 그중에 10억이나 20억, 100억을 넣는 것이죠. 이 펀드는 조국 수석을 위해서 74억 이 부분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 김현정> 조국 수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라는 점이라고 의심하는.

◆ 성일종> 이런 펀드가 나올 수가. 1000억 중에 조국 수석이 약정한 게 74억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조국 수석을 위한 펀드예요. 그러니 이 약정서를 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제 생각에는 여기서 결론이 안 나요. 우리가 지금 약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안 납니다. 다만 한국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이거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엉터리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렸고요. 이제 빨리 청문회 일정이 잡혀서. 그러니까 강 의원님 말씀대로 당사자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성 의원님 듣다 보니까. 

◆ 성일종> 너무 많기 때문에요. 조국 수석이 빨리빨리 해명할 건 하고 또 청문회 가서 할 건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김현정> 쟁점 오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차트를 다음에 하나 만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라디오로 설명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 강훈식> 청문회 빨리 여는 게 답이에요. 

◇ 김현정> 빨리 열어서 그때는 차트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죠. 강훈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강훈식 의원님 오늘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 김현정> 강성 토론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64357&vnum=9652&bgrp=6&page=&bcd=007C059C&mcd=BOARD2&pgm=1378

여당은 빨리 청문회 열어서 당신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국 수석의 말을 들어보자고 하고 있는데 자유δㅣㄹ국당은 청문회조차 보이콧하려하고 있죠 ㅡㅡ... 저들의 의도는 뻔한겁니다...의혹을 던져놓고 국민들 낚시질해 여론을 악화시키면 뭐가 사실이던지 그들이 원하는대로 조국 후보의 말을 들어볼 필요도 없이 내쫒을수 있으니깐요...아직도 국민을 국개로 알기에 그짓을 하고 있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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