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중요한 소식인데 언론이 대부분 '조국 수석 때리기'에 올인한 거 같아서
상황을 짤막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상황 요약>
- 박근혜 정부 시절 중국몽을 꿈꾸다가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졸속으로 맺게된 '지소미아'
- 이르면 오늘 청와대에서 '연장 vs 파기' 결정 발표할 것으로 보임
- 원래 저도 '파기'에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지만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등 얽힌 게 많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앞으로 일본과 협상할 때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해서 연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
- 하지만 연장은하되 강제력이 없으니 일본 측에 '정보'는 주지 않는 쪽으로..
실제로 여당도 연장은 하지만 일본측에 정보를 주지 않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건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다면서 경제 보복을 해놓고,
뒤에선 지소미아를 이용해 고급 정보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정작 자기네들 정보는 거의 내주지 않고
대부분 우리나라가 북한 관련 정보를 가져다준 셈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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