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불법 유출'한 주광덕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현재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개인정보를 멋대로 들여다보고 유출한 사실로 난리가 났습니다.

<상황 요약>

- 주광덕 예결위에서 "조국 딸, 한영외고 재학 때 영어 성적 4~7등급" 떡밥 투척

- 조국 후보자 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놓고 알고보니 못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목적

- 심지어 이걸 '공익제보'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님

- 생활기록부 사찰 및 유출은 불법이고 실제로 조국 후보자 딸은 공부도 잘했음(토익 990, 텝스 905 등)

- 예결위에서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차관에게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생기록부 받아간 사람을 묻자 '본인'과 '수사기관'이라고 답함

- 그런데 검찰은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중. 즉 검찰이나 주광덕이나 둘 중 하나는 X된 것(혹은 둘 다)

- 심지어 주광덕은 과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을 거짓으로 성폭행범이라 몰았다가 명예훼손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음

- 참고로 "본인 빛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30조의 6)과 개인정보보호법(17조 1항)을 어긴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행하는 중대한 범죄"임

이외로도 곽상도도 조국 후보자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신청서 및 병원 진단서를 공개해서 개인 정보 무단 유출로 고소 당한 상황입니다.

저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이걸 잊어버리든가 외면해버리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저들은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