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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
게시물ID : sisa_11390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보궁디Lv6
추천 : 10
조회수 : 116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9/06 2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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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JPG
 
 
1 검찰개혁 완수
 
2. 아동성범죄자 출소 1:1 전담보호관찰
 
3. 정신질환자 국가 적극 치료 <--- 이건 아마 치매도 포함된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적극 지지합니다.
 
4. 스토킹처벌법 제정
 
5.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 이것도 정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6. 폭력 사용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 법에 따라 대처
 
7. 재산차등벌금제 도입
 
8.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9. 범죄수익환수 : 독립몰수 제도 도입  <--- 이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11.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조국 후보자님이
법무부 장관 되시면
모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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