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조국교수님을 지지하고 악의적인 언론보도에 치를 떨었던 1인입니다.
검찰개혁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조장관님께서 이 부분 생각하고 계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남경찰을 볼때 그리고 과거 신안 경찰의 행태 및 예로부터 경찰과 지역 토호 및 유흥업소 등과의 유착 관계 관련 경찰의 부패를 목도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그동안 언론 및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날수 있었던 것은 그 권한 및 규모가 과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민생과 근접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그간 국민과 동떨어져있던 검찰에서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과 밀접한 경찰의 민생 치안 관련 수사권이니까요. 이 말은 검찰은 우리와 참 멀지만 경찰은 우리와 가깝고 수사권이 경찰에 이양되어 남용된다면 국민에게 더욱 가깝게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생각엔 회기제로 운영되는 제 3의 독립수사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어떨까하네요. 경찰 또한 적폐청상의 대상인 상황에서 수사권을 이양할 시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우리와 너무 가까우니까요. 다른 대안으로는 수사권을 각 관련 부처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나 이 또한 해당 부처의 독립성의 확보방안에서 난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검찰은 미국과 같이 공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져야하나 수사권은 경찰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유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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