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27145327506

국회대정부질문

이낙연 총리

-여자 두 사람만 있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몰려가

-11시간동안 뒤지고 식사를 시켜먹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하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종걸 민주당의원

-이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가 있는 것 같다.

-피의사실 공표보다 조국 장관이 통화한 것이 더 부당하다고 보시나?

이낙연 총리

-비교하긴 어렵지만....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달라는 통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탁을 문제삼는다면 검찰 스스로도 자세를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123조를 보면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있다.

-그 이유는 공권력 집행으로 수사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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