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의 입지는 위태롭다. 조국 장관에 대한 지금까지 수사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검찰 개혁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저항은 더욱 조직적이고 격렬해질 공산이 크다. 윤석열 총장이 컨트롤할 수 없는 국면도 보게 될 것이다.

금융범죄를 둘러싼 법조 생태계 보고서

뉴스타파는 지난 8월부터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보도하고 있다. 금융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남부지검과 남부구치소의 그늘에서 형성된 검사-범죄자-전관변호사들의 복잡한 먹이사슬 생태계에 대한 첫 보고서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이 먹이사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들이다.

제보자X, “그들은 결코 이 시장을 놓치지 않을 것”

‘제보자X’는 남부지검 죄수로 검찰 수사관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했다. 검찰의 민낯을 누구보다 적나라하게 목격했다. 제보자X의 시각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가 유지되는 영역 중 하나가 기업, 금융 범죄다. 이 영역은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천문학적인 수임료와 불법 성공 보수가 판을 치는 특수한 시장이다. 검사 출신 전관들과 검찰은 이 시장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보자X의 독특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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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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