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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의회진행 방해죄..어떤 처벌이 있나요?
게시물ID : sisa_11471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처음그느낌
추천 : 0
조회수 : 6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12/24 09:41:19
 오랜만에 들어와서 . 이런거만 물어봐서 좀 민망하지만,

제가 검색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모르겠네요.

주변사람들이. 문의장님 옆에서 떠드는 야당의원이 홧김에 밀치고 의사봉 뺏고. 그러면 어쩌냐고.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못한다. 라고만 했는데. 좀더 정확히 알고 알려주고싶어서요

국회법 10조랑 77조를 봤는데 그부분에대해선 없는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 몇조 몇 항인지만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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