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 역시 대권장악 및 정치생명을 목적으로 인한 결과물들이 나라정책에 반영되는구나. 2. 최초고용계약과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매우 흡사하구나.
위 두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 매우 씁쓸하다고나 할까요...
충분한 검토나 여론수렴 과정등을 거치지 않고, 대권을 위한 승부수로 급하게 일단 진행시키고, 나중에 수습하거나 한창 진통을 겪는..(최근 우리나라 대표적예 : 새만금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의 정당화 (기업의 자유로운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 유연화)하기 위한 이야기도 어쩜그리 똑같고, 반발세력의 외침도 똑같은데... 과연 누가 옳은것인지....
참고로 최초고용계약 이란. "CPE(최초고용계약)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이후 처음 2년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 어쩜 그렇게 최근 우리나라 비정규직 법안과 그렇게도 판박이 인지..... 26세 미만이 매우 어려보이지만... 군복무가 의무제가 아닌 프랑스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28세 이상 나이, 결국 대졸 최초 입사자까지도 포함되는거죠.
프랑스는 옛날 옛적 '프랑스대혁명' 시절부터 국가 및 국민 자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다소 혁명적이고, 진보적(?),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죠.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였던 칼 막스 조차도 자본론을 집필하기 위한 사회학을 프랑스에 직접 가서 공부하였을 정도니...... 그런 나라라서 그런지 인구가 6천만인데 18일 시위때 25만이 모였답니다.
우리나라 '노동절', '범민족통일대회', '노동자대회' 등등 최대 시위규모도 고작해야 5만을 넘기 힘든데 말이죠... 우리가 평소 바라보던 선진국이란 모습에 반해 많이 과격하고.
최근 우리나라 학생운동진영도, 세계적 사회운동 세력도 공통적으로 내거는 이슈가 바로 '신자유주의 철폐'인데요. 우리나라 비정규직도,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도 모두 신자유주의 의 폐단에서 오는것이라 생각되네요. 각 대학 및 교육부의 교육정책이나 사교육의 대세(?)또한 그렇고.....
솔직히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눈앞의 직장생활에만 급급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지식인들의 충분한 연구, 검토, 대안제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눈감으면 코, 손, 발, 내 목숨까지도 베어가는 무서운 경제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헤처나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눈에띄는 경제, 사회, 정치 등에대한 지식인이랄 사람도 너무 없어보이구... 오죽하면 국민들이 손석희씨 같은 아나운서에 반하겠습니까. 손석희씨를 나쁘게 평하려는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 및 사안들에 대한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너무 없음을 아쉬워 하는 개인적 탄식이었습니다.
암튼....
두서없이 너무 주절주절 떠든것같아 저두 머리가 아프네요.. 올려봐두 정리가 잘 안되고..ㅜ.ㅜ
즐거운 점심식사 하세요~~
아래기사는 중앙일보 발췌입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새 고용정책 철폐를 요구하며 대규모 가두집회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대학생 시위대가 16일 파리 시내에서 시위진압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학생들은 노동단체들과 함께 18일에 또 전국적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파리 로이터=연합뉴스] (주:18일 25만명이 시위를 했고, 다소 과격한 시위와 진압으로 양측 모두 부상자 발생 상가 쇼윈도나, 노상주차된 차량이 불타거나 파손되고, 경찰은 물대포 및 최루탄으로 진압 시위대는 화염병등으로 대응하였음)
프랑스 대학생들 시위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에 대한 반발이다.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최초고용계약(CPE)제도는 기회균등법안에 포함돼 9일 의회를 통과했다. 학생들과 노동계는 이 조치가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CPE를 놓고 정부와 대학생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한쪽이 항복하지 않으면 끝나기 어렵게 돼 있다. 이 제도 도입의 주역인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발을 뺄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쳤기 때문이다.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를 통과한 CPE가 지금은 다음달 말 시행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대학입학자격시험(바칼로레아) 개혁 때처럼 의회 표결을 앞두고 여론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은 빌팽의 실수였다. 르 몽드는 17일"빌팽 총리가 요즘 너무 빨리 일을 추진한 데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빌팽 총리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내년의 대통령 선거다.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그는 내년 대선에서의 승부수로 CPE를 던졌다. 침체에 빠진 프랑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이 카드를 접는다면 대권 도전의 꿈도 접어야 한다.
결국 그는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빌팽은 16일 시사주간지 파리마치와의 회견에서 "지금은 설명하고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 나는 이번 조치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중도우파 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서는 이번 시위로 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UMP는 의회투표 과정에서 새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세력이다.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발을 뺄 명분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시위는 갈수록 세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난주 1968년 학생 봉기의 중심지였던 소르본대에서의 연좌농성을 통해 시위의 성격을 한 단계 '격상'하는 데 성공했고, 경찰의 강경진압 탓에 여론을 반전시키는 덕도 봤다. 소르본대 진압 사태 이후에는 고등학생들도 앞다퉈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빌팽 총리가 시험대에 올랐다. 변수가 있다면 이번주 들어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시위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여론 향방이다. 시위에 반대하는 보수파 학생들의 움직임도 점차 조직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생단체들은 16일 시위에 이어 18일 노동계까지 합세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주말 시위가 프랑스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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