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02152811276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이 바뀐건 기분이 더럽지만

-이용할건 이용해야지

-그래! 비례대표용 유령정당을 하나 만들자!!

-지금부터 비례한국당을 만들테니 창준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

-10만원씩 내라!!

 

선관위

-비례한국당 못써. 돌아가

 

자유한국당

-?!?! 왜죠?

 

최인식(전 통일한국당 대표)

-그야 내가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지!!

 

자유한국당

-저기 좋게 해결하자 응?

 

최인식

- ㅗ

 

자유한국당

-어쩔 수 없지.... 그럼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내는 수 밖에....

 

민주당

-새 선거법 더럽다더니 혜택만 챙기는 꼼수 쓰고 자빠졌네 진짜

 

한편 비례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유사 명칭으로 등록허가가 나올지 안될지는 현재 미정.

 

과거 사례

1.유사명칭(불허)

2011. 진보당(신청) / 진보신당

2015. 신민주당(신청)/ 민주당

 

2.구별명칭(허가)

 

2005. 새천년민주당(신청)/민주당

한국민주사회당(신청)/사회당

 

유사판단기준

-법원 : 두 정당 이름을 전체적으로 비교할때 발음, 문자 및 관념상 유사하면 안됨. 핵심 중요 부분은 달라야함. 

근데 신 민주당, 민주당은 신 하나 붙은거고 핵심인 민주가 같기 때문에 유사정당으로 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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