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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고민 하다 글을 올려봅니다. (긴 글입니다...죄송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888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토끼만세
추천 : 0
조회수 : 1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2/20 2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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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흔하디 흔한 대한민국의 일반인중 하나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보통사람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생활자금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월급쟁이 생활로 소확행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건물주가 무슨짓을 했는지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들이 이 건물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낙찰자가 나타나 이사를 가야 하죠... 여기 까지가 일반적인 경매사건중에 흔하디 흔한 스토리 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다행히 배당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수의 임차인들이 너무나 많은 임차보증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했는데 자기는 돈 한푼 받아보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리고 월세를 알아봐야 하는 지경이고 이런 경우가 제가 같은 건물살면서 알게된 사람중에
 
아는 사람만 3가구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기가 태어난지 오래되지 않은 신혼부부인데
 
간신히 구한 전세집에서 9천만원을 한푼도 못건지고 다 날리게 생겼구요...
 
너무도 안되고 제가 운이 좋았지 저역시도 돈 다 날리고 한숨쉬고 있을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고
 
임차인들보면 슬프고 임대인을 생각하면 화가나고 엄청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예전에 갭투자 방식에 의한 사기사건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이번 사건이 제가 아는 그 방식과
 
너무 흡사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갭투자란 소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임차보증금과 근저당을 끌어안고 인수하여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아 종국에는 임차보증금을 뜯어가거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경매넘어간 이 건물을 2017년 말에 소유권을 넘겨 받은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임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등기명의는 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자신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며
 
실소유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임대인은 이 건물을 소유권이전받고 지금까지 한번도 이 건물에서
 
본적이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이 임대인을 조사해 보니.....
 
이미 2017년 초반에 엄청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민사소송만 9개)
 
이미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하여 알아보던중 이 사람 주변인에게서 사기를 치다 주변인으로 부터 소송을 당하고 패소 받은 사실이며...
 
이 사람명의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금상환능력이나 자본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초반에 종국된 민사판결만 9개였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 명의로 17년 중반부터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경기,인천,대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더니 부동산 매입후 3,4 개월 지난 시점에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적게는 해당 부동산의 70%... 많게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초월한 금액...
 
마지막으로 제가 살고 있는 건물...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숨겼는지 벌써 재산조회를 해보니 나오는것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온주소를 찾아가보니 허허벌판 시골에 창고가 나오고 이 어머니란 사람을 수소문끝에
 
찾아가 보니 좋은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딸의 집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이 일련의 행위들로 임차인들은 이 추운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돈뜯기고 쫓겨나야 하는 판국에...
 
무엇인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되었다는걸 느끼고 이 임차인들을 도와 주고싶은데... 방법이 없어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공공연히 떠들고 다닐수도 없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 보시고... 많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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