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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대유행 이후를 생각해봅니다.
게시물ID : corona19_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S64F
추천 : 6
조회수 : 168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0/02/29 23:47:42
한창 사태가 진행중이니 이런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나와도 될 법한 이야기라 생각해서 감히 화두를 꺼내봅니다.


이번 코로나 대유행을 생각해보며 제일 피부로 와 닿았던 것이,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 질병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방역물품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스크가요. 지금 하도 마스크가 약국이건 편의점이건 대형마트건 거의 씨가 말랐다하는 상황이다보니 지금은 '휴지를 몇 장 겹쳐서라도 급조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지경인데요.

손세정제는 그래도 대형마트 가 보면 종종 보이는데 마스크는 동네 슈퍼, 편의점까지 이 잡듯 뒤져도 도시당최 나오지 않더군요. 어쩌다 들어오는 물량도 막 입고되어 매대에 진열된 지 5 ~ 10분 만에 완판되어버리고요. 게다가 중간유통업체에서 매점매석하던 것도 영향을 줄 테고요. 

현재 정부가 어찌저찌 물량을 급히 수배해서 확보한 500만 매 가량을 전국의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푼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 대유행을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 방역물품수급문제에 있어서는'국민기초방역물품' 등을 지정해 정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마스크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나 재난안전관리본부와 같은 정부기관이 각 도의 시, 군 단위 지자체에 별도의 지급센터 혹은 보관고를 마련해두고

조달청이나 별도의 사업청(국방부 휘하의 방위사업청처럼요.)을 거쳐 정부가 마스크나 손제정제 같이 개개인의 방역에 도움이 되는 물자들을 조달하도록 하고 이를 별도로 '국민기초방역물품'으로 지정하여 평시에는 전국 각지의 보관고에 일정 분량을 치장물자로써 보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대유행의 마스크 대란처럼 물자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에는 생산원가 혹은 최소마진만을 붙인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풀어놓는다거나 아예 지급센터나 동사무소 등에서 배급체제를 가동한다든지 하는 걸로다요.

보관고에 보관하는 최소단위는, 마스크 총 100매 정도가 포장된 골판지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보관고를 통틀어 1천만 ~ 2천만 혹은 그 이상의 박스를 보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시에 보관하고 있다가 미세먼지가 불어닥치는 계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특정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이 도저히 이를 따라가지 못해 뻗어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때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해 취약계층 혹은 전 국민에게 긴급 방출 혹은 지원하는 식으로요. 1가구당 한 박스를 해야 할지, 아니면 1인당 한 박스를 해야할지, 재판매 행위를 어떻게 엄중단속해야 할지가 추후에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혹은 지금처럼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을 중간에서 매점매석해 큰 차익을 남기려는 유통상들에 대해서는 생산원가 혹은 그에 최소 마진만 붙인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푸는 방식을 이용해 그런 유통상들이 폭리를 추구하려는 행위들을 통제할 수도 있겠지요. 해외 보따리상들의 대규모 대외반출시도는 엄중히 단속해서 처벌하도록 하고요.


즉, 요약하자면

마스크, 손제정제 등과 같은 품목들을 '국민기초방역물품'으로 지정하고 일정 물량 이상은 국가에서 확보해 치장물자로 유지하고 있다가 방역, 보건위생 관련으로 비상사태가 터지고 관련 품목들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해질 때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풀거나 직접 대민지원하는 식의 제도 마련을 강구해보자는 게 제 생각인데요. (매점매석 행위나 대규모 대외반출 등은 엄중단속하는 한편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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