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 기본 소득을 외국인을 재외한 전 경기도민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하지만 재산이 몇 억씩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은 코딱지....
어떤 지자체는 중위소득 몇 % 이하만 얼마... 그렇게 지원하던데...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만 50만원 지급한다면 51%에 해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말인데...
문정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할 것 같은데(지금 검토중이라니... 안 할 수도 있고..)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되 소득을 몇 단계를 나누어 차등 지급하면 어떨까?
예를들어 소득 기준으로 20% 단위로 5단계 정도로 나누어 지급하게되면 0~20%는 솔직히 좀 사는 집이니 국가 위기 상황에 좀 양보를 하시고, 80~100%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니 좀 더 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또 일정 소득이하면 주게 되면 바로 상위 급간의 사람은 아예 받지도 못하게 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지만 급간별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못받기는 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받기는 하기에 불만이 훨씬 덜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신경써서 아이들 많은 집에 더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그 아이들이 없으면 국가 존재 자체를 의심해야 할 것이다. 엉뚱한 곳에 저출산 뭔 대책 세우고 엉뚱한 곳에 돈 쓰지 말고... 이럴때 써라... 우리집은 애들이 있어서 더 받았어~ 라는 말이 돌아야 애들을 낳을거 아닌감~~
*그리고 아까 어디서 봤는데, 5일장 노점상인들 정부지원 못 받는다고 막 화내고 그러던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요...그러게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세금을 낸 기록은 없으면서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가 아무나 달라고 그러면 아무한테나 막 퍼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부 욕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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