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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게시물ID : sisa_1155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림같은홈런
추천 : 0/3
조회수 : 60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0/04/17 14:41:17

선출방식: 지역구 + 권역별 비례대표제 /투표방식:1인1표

총 300석 중 지역구 226명+ 권역비례대표 74명

대한민국 226개의 자치단체에서 각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각 광역단체별로 권역을 나눠서

예를들어 서울의 경우 25개의 자치구에서 각 1명씩 25명의 국회의원+ 권역비례대표 24명 = 49명

여기에 기존의 비례대표 47명을 각 권역 비례대표로 추가하여 대략 4~5명의 추가 권역비례대표로 하면

서울은 25개구 25명+ 권역대표 53~54명을 뽑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북에 대입한다면 23개의 자치단체에서 23명 권역비례대표 3~4명 = 26~27명에서 

만약 민주당이 30%를 득표하면 8~9명이 당선됩니다.

그러면 경북에서도 미통당 18~19명 민주당 8~9명의 의원이 선출되면 지역주의 해소는 물론 지역을 두고 각 정당이 

경쟁다운 경쟁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표방식은 1인1표로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만 써있는 상태에서 각 지역의 유권자는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겁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시민들은 실제로 당을 보고 투표를 하고 있고, 어차피 정치는 정당이 하는 것이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들은 자기역량을 발휘해 최대한 당 홍보를 열심히 해서 득표율을 있는 힘껏 끌어올리고 단 한표의 사표도 없게끔

선거제도를 통해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주민들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같이 묶인 지역구가 몇몇 보였는데, 이중에서 대표적으로

충남에 보령.서천 같은 경우 서천에서는 민주당후보가 이기고 보령에서는 미통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결과는 인구가 많은 보령의 표심대로 김태흠이 당선되버렸습니다.

서천군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경남의 창원마산회원의 하귀남 후보가 유세 중에 절박하게 우시는 모습이 마음이 짠했습니다.

지역구에 평생 있는 힘을 다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 입성하셔서 일을 해주신다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을텐데 1표만 밀려도 이런 분은 또다시 다음을 기약해야만 하는 안타까웠습니다.


대구,경북,부울경을 통틀어 경상도 전체가 미통당에 우호적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민주당의 득표율은 매선거마다 계속 상승 중입니다만 30년도 넘은 구시대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도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투표방식을 단순하게 하며 단 한표의 사표도 없이 득표율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어 되도록 많은 투표참여자의 민의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전 최소한 1년전에는 신생정당이 못 만들도록 방지를 해서 떳다방식 군소정당들때문에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낭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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