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417165103381

2월 24일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심판 파기환송을 맡을 정준영 부장판사는 편향적으로 재판을 합니다!

-정준영 재판부는 1월 열린 공판에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 위원회의 실효성은 미 연방양형 기준을 근거로 따져 양형에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첫 공판에선 [준법 감시제도는 재판결과와 무관]하다고 하더니

-그다음엔 감경 사유로 삼겠다고 명확히 밝힌겁니다!

-이는 비교 법적 근거도 없으며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를 적용하겠다고 하는건 명백한 편향적 불공적 발언으로 이재용을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 교체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고법(배현준 부장)

-특검의 재판장 기피 신청은 기각합니다.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봅니다.

-재판장이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 표명을 한 적이 없으며,

-향후 점검을 해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방안이 기업 총수, 고위직 임원 비리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적이라면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고로 재판은 속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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