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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검찰을 개혁하는 법
게시물ID : sisa_1155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2
조회수 : 87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4/18 06:58:16
1. 검찰청을 검찰수사청과 검찰기소청으로 분리하면서 검찰총장을 2명을 두는 것이다.
검사들의 반발이 제일 적을 확률이 높은 개혁방안이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기에 두 관청의 의견이 일치될 때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기에
사건 조작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이 법안 통과로 현재의 검찰총장 윤석렬은 자동으로 임기종료되겠죠.ㅋㅋ

2. 공수처의 공수처장을 뽑지않고 공수처위원회로 가는 것이다. 공수처장을 뽑아놨더니 윤석렬2탄이 나와버리면 검찰개혁해도 
더 이상한 애때문에 골치아플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권이 만든 공수처가 먼지털이수사하면 180석 여당이어도 이것은 뭐 어찌할 도리가 없다.
사람속은 아무도 모르는 법...공수처위원회의 의결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낫고 공수처장에게 큰 권한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수처 위원회는 여당과 야당, 대법원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하고 
1/3이 찬성한 사건이면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하고 2/3가 반대하면 수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과잉수사를 할 경우 처벌되는 형벌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쎄게 말이죠..

4. 검찰이 너무 반기를 들고 맘에 안들면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뽑아서 경찰에 주는 것도 괜찮지만
경찰이 또 너무 커질 수 있어서 이 방안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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