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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과거 범죄의 공개를 미국처럼하면 안 될까요?
게시물ID : sisa_1156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씁쓸하구만
추천 : 4
조회수 : 54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5/22 14:03:48
  냉전시대에 CIA가 제3세계에 자행한 못된 짓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덮을만한 굵직한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중동에서 남미에서 반 내정간섭, 반 민주적인 미심쩍은 세계경찰 활동 많이 해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엔 그래도 저 수준으로 국수적이고 이기적이진 않았고, 세계평화유지라는 정의를 지키려 시늉은 했습니다. 
  문제는 최소한 미국은 반성이란걸 하고 역사의 단죄를 위해 CIA조차도 기밀문서를 오픈한다는 겁니다. 어산지같은 극렬한 언론인의 존재도 이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그들의 '대의'(?)를 위해 저지른 작은 악들을 어쨌든 인정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개전 이유같은거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광주민주항쟁, 제주민주항쟁, 부마항쟁...혼란의 시대,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위해 온갖 더러운 짓을 서슴지 않았던 시대의 비애를 반성하고 법의 단죄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칼기 폭파사건,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박근혜시절 수많은 자살사건등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해 파악이 어려운 수많은 범죄 역사의 반복을 부릅니다. 이 부분은 국정원 자체의 쇄신없이는, 내부 고백 없이는 안되겠지요. 
  황교안이 탄핵촛불 당시 국정원을 통해 자위대 파견을 준비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국권유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학농민운동으로 촉발된 나라의 쇄신이, 정부군으로 막을 수 없어 나라팔고 투입시킨 일본군에 의해 꺼져 버리고, 일본군 조선 주둔의 빌미까지 만든 역사가 반복될뻔 했습니다. 더러운 역사는 단죄가 없으면 반드시, 반드시 반복됩니다. 
   통치자는 아무리 원칙이 있는 깨끗한 사람이라도 절대 손에서 피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공리주의이든, 자유시장이든 100%가 만족하는 정의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결정이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성해야 하고 밝혀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시점에는 그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아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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