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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낙태죄 전면폐지 주장하는 이유
게시물ID : society_6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통시민
추천 : 0
조회수 : 7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0/09 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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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임신 16주 또는 24주 이내 정도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굳이 더 크게 키워서 낙태하는 이유가 뭘까?


낙태죄 전면폐지 주장의 바탕에는 “여성은 책임지지 않겠다!” 라는 의지가 깔려있다. 여성은 권리만 갖고, 책임은 남성이 지는 것이다. 여경은 사무 업무만 하고, 범인 체포는 남경이 하는 것, 여소방관은 주변 잡무만 하고, 화재 진압은 남소방관이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요즘 여성들은 겉으로는 가부장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전세계에서 누구보다도 가부장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신혼 주택은 남자가 사와야 하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남자가 벌어오길 바란다. 즉 가부장제 아래에서 남성이 계속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가부장제 문화 중에서 여성에게 손해가 되는 것만 선택적으로 폐지하고, 뭔가 책임질 것은 모두 남성에게 떠미는 게 요즘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 만들기는 여성에게 손해니까 선택적으로 폐지하고, 주택 구입비와 양육비와 생활비는 남성이 책임지는 것.


미혼여성은, 남자 쪽에서 결혼을 해 주거나 양육비를 책임져 줄 것이 100% 확실하면 굳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남자 쪽에서 양육비를 책임져 주지 않겠다거나, 남자의 마음이 바뀌어 결혼이 불가능하게 되면, 여성은 임신중인 태아에 대한 책임을 혼자 떠안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남성이 의도적으로 배드파더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보다는 낙태 쪽이 여성들이 훨씬 더 원하는 선택이다.


따라서 여성은 출산 직전까지도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기를 원한다. 양육비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보자면, 태아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태아의 나이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태아뿐만 아니라 만10세 이전까지는 여성이 원할 때 언제든지 살처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여성에게 이득이다. 혼자서 책임지기는 싫으니까.


여성은 권리만, 책임은 남성에게.

이것이 낙태죄 전면폐지에 담긴 의미이다.

혹시라도 여자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면 즉시 낙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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