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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증가 정책의 문제점
게시물ID : sisa_1163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료아메리카노
추천 : 0/11
조회수 : 86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0/10/14 04:22:39

정부가 공공의대를 만들어내서 의사들의 수를 늘리고 바이탈과(내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과) 의료진 증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의대생 및 의료진들의 반발이 심한 실정이다. 이렇게 큰 반발이 있는 이유가 단순히 밥그릇싸움 뿐일까? 의료종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바이탈과의 의료진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의대의 증설은 바이탈과의 공급을 과잉시켜 바이탈의 이윤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바이탈과가 논바이탈과와 같이 자유시장에 근거한 이윤을 내는 시장이라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적정가격 및 적정거래량이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바이탈과가 보험적용이 되는 과라 대부분 적자가 나는 과라는 것에 있다. 논바이탈과와는 달리 바이탈과는 이윤에 중점을 두기보다 사명감에 중점을 둔 의사들이 일하는 과이다. 하지만 바이탈과의 공급을 늘려버리면 안그래도 적자인 이윤이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해 바이탈계의 미래가 암울하다. 의대생들은 바이탈과를 더욱 꺼려할 것이고, 병원에서 새로운 바이탈과 의사들을 채용하고 지금까지 바이탈과에 종사해온 사명감있는 의사들을 헌신갈듯이 갈아치우는 행위가 일어날 것임이 예측되는데 이 또한 매우 비도덕적인 일이다.

 

이에 해결책을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공공의대의 할당과를 오히려 논바이탈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논바이탈과에 의료진 공급이 많아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적정가격이 내려가고 적정거래량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것이지만, 적정가격이 내려가 이윤이 낮아진 논바이탈과가 인기과에서 벗어나면서 공공의대를 제외한 다른 의대에서 논바이탈과의 선호도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타의대에서 바이탈과의 의료진 공급이 늘어나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바이탈과 공급은 정부의 보험에 의해서 정해진 고정가격에 의한 공급부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바이탈과 공급늘려서 바이탈과 밥그릇 뺏지 말고 논바이탈과 공급늘려서 논바이탈과 밥그릇을 뺏으면 의료진들이 이제는 바이탈과에 몰리니까 이전부터 있었던 바이탈과 공급부족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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