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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임명에 상당히 애를 먹는데 국민이 선출하면 되잖아요...
게시물ID : sisa_11650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5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1/13 14:51:21

제가 보기엔 공수처장은 여당 야당이 비토권이 있는한 절대 임명 못합니다...

서로 상대의 후보에 대해 비토권을 써서 임명 못하게 막을거니깐요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국민이 선출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공수처장이란 자리는 솔직히 말해 국회의원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그의 권한에 의해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휘될수 있기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수밖에 없다는거죠

결국 그런 힘은 국민에게서 직접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 선거때 같이 선출되게 해야 한다고봐요

지금 이 비토권 때문에 공수처 설립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 하지 않으면 이 공수처 설립은 물건너 가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여당에서 독단적으로 공수처장을 내놓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공수처장의 모든 행보에 대해 정당성을 보호받지 못하고요

왜 이렇게 공수처장 자리를 놓고 왜 국민의 선택권을 뒤로 미뤄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여야의 비토권 때문에 공수처 설립은 안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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