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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정부개입, 그리고 작금의 부동산 정책 설왕설래
게시물ID : economy_298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등포야동왕
추천 : 3
조회수 : 1618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20/11/30 14:59:37

마스크가 편의점에서 낱개로 2~3천원..

대량구매 하면 개당 단가가 1천원 미만으로 내려가는...지금 시세가 이정도 일 때

 

예를 들어 마스크 공급이 중단된다거나

코로나가 폭발적인 확산이 된다거나 하는

 

생산원가 변동에 따른 사업자 변동비 변동분

사업자고정비 변동에 따른마진의 변동분과 같은 BEP를 넘기기위한 마진요소 변동으로도 가격이 변하지만

단순 시장의 수급변동만으로도 시장가격은 변합니다.

 

 

마스크 가격이 예를들어 100배 올랐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합시다. 편의점에서 마스크 한개 20~30만원 합니다.

뉴스에 날 만한 일이죠.

 

 

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그 원인이 지금처럼 수급에 있다면 단가인하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할 때, 

사업자는 조금 싸게 팔아도 손해보는 상황은 아니니 그래도 해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경쟁시장원리 주의자들에게는 많은 욕을 먹겠죠. 정부가 뭔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손을 대느냐고...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냐고

그 가격에서도 거래가 일어나니...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접하는 접점에서 균형가격이 정해진 것이니까요.

비싸서 수요자가 사지 않아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균형가격은 거래가 일어날때까지 알아서 떨어질테니까요.

그게 시장경제죠.

 

 

2) 그 원인이 원재료값의 폭등과 같이 변동비 확대에 있다면 사업자는 사업지속을 위해 단가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나 대출완화 같은 장치로 사업자를 다독여....힘들겟지만 조금만 깍아줘봐...라고 할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부의 유인정책은 시장논리를 이길 순 없을것입니다. 시장논리가 훨씬 강하니까요.

자유경쟁시장논리에 의해 대출완화 안받고 비싼 이자 내고, 세액공제 안받고 세금 다 내도 좋으니까 난 이가격에 팔거야!

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거죠. 자유시장이니까요...

 

 

 

시장의 변동에 따른 정부의 조치는 1) 아니면 2) 정도밖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시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정부의 조치도 권고 또는 유인정책일 뿐 자유시장을 어디까지 제한 할 수 없으니까요.

 

 

 

->마스크 20만원 너무 심해! 5~10만원으로 줄여

 

<- 한국 내수용으로 그값에 파느니, 해외에 재고떨이로 팔아도 그값보단 더 받겠다.

    내수 마스크 공급 절벽 심화.  (수급변동원인)

 

<- 원재료값 폭증으로 가족들 빚더미에 굶어죽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너네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마스크 원재료값만 10만원이고 기계돌리는데 5만원 든다. 내가 자선사업단체냐? (마진변동원인)

 

 

 

결론적으로 자유시장국가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강하게 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액공제, 법인세 탕감, 금리인하 등으로 어르고 달래서 유인해야하는데

이 유인책이 시장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죠.

 

 

박정희 전두환때는 말한마디에 시장논리 무시하고 모든게 뜻대로 이루어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시장실패 입니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유발하더라도 마스크가격을 떨어트려야 하는 걸까요?

 

마스크 비싸게 파는놈들 다 잡아가야할까요? 마음만은 그랬으면 좋겠지만..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업기반을 아예 마스크산업기반산업으로 국가기반산업 업종전환을 해야할까요?

 

 

 

 

 

마스크 대신 와인시장, 경매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네요...시장을 이기기 매우 힘듭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고평가 된다면...정부가 나서서 국가수준의 초대량 공매도라도 쳐야하는 걸까요?

그래봐야 고작...거래세 인상, 대주주 요건 완화 정도로 또....주식 팔라고...어르고 달래는게 고작인거죠.

 

외환시장...2008서브프라임때 외환보유고로 방어한다고 했지만 시장앞에 그야말로 조족지혈...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외환시장의 원화매도 앞에서, 정부의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환율 폭락 막기위해 원화매수)은

격투기선수의 펀치를 어린아이가 막는 모습이였습니다.

 

그래서 통화스왑하고 별거 다했죠.

그나마 환율 진정된것도 시장을 이겨서 진정된게 아니라

시장이 안심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함으로 써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걸 겨우 막은거죠.

 

 

 

 

자 이제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해야 만족하실까요?

 

문제인 정권 부동산정책 철저히 실패했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를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문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정책은 비교적 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시장에 이정도로 개입하는 시장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 정부개입이 약해서(무능/살패해서) 라기보다는 그 시장이 매우 강하다고 해석합니다. 폭등한 주식시장에 국가가 공매도를 치는것도 말이 안되지만, 국가수준의 공매도를 치는데도 올라가는 시장이라면 주식시장이 매우 강하다고 보는게 맞죠

 

현재 부동산 정책하에서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자유시장에서 가격안정을 할 수 있는지 순수한 궁금함 그 자체로 글을 씁니다. 정치신념 배제하려고 매우 노력하였으며 철저히 시장논리에 근거하여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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