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연은 왜 "인사권 전횡"의 진짜 주어를 숨겼을까

기사 펌글입니다.

이번 윤총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법원의 판단 내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 직무배제 명령 대상엔 총장도 포함되지만 사전에 징계위를 거쳐야 한다'는

재판부 결론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형식적으로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한 결과다.

징계위가 연기되었는데, 또 그 때 가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

검찰 적폐청산이 이렇게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