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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롯해 개혁과제들 이 정권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66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현장노동자
추천 : 10
조회수 : 6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11 00:49:21

 

 

 

너무 화가나고 분통이 터져 소주마시면서 YTN뉴스보고 부들댑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상하급자의 관계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말 그대로 장관입니다. 국가 기관의 우두머리가 기관 부서의

부서장의 업무에 흠결이 있기에 그것을 징계 혹은 징벌하겠다고 한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언론은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마치 대등한

두 국가기관의 싸움인것처럼 몰아갑니다. 검찰이라는건 근본적으로 법무부의 지휘에

움직이는 법무부 하급부서입니다. 기관이 아닙니다. 부서입니다 부서.

 

그런데 일개 부서가 기관에 대항해 우린 이거 못받아들인다. 당신들이 뭔데 나대냐 하는

행태로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여부마저 마음대로 조작하기위해 법관이고 검사고

이나라 사법부가 마치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마냥 일개 검찰총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예. 사법기관의 최고봉인 법무부장관으로부터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의 명령마저 무시하는 일개 부서의 항명정도로 이정도 파급력을

가지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위계질서 없이 항명을 하는 와중에도 대선지지율이

어쩌고를 언급하며 고작 일개 부서장 정도의 위치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날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기이한 나라. 이야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아니요. 화가납니다.

 

물론 문재인정권이 모든것을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당 180석의 거대정당을 실현하고도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법안통과 과정, 결국 이거 열우당의 답습이죠.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예전에 유시민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태산을 들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을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한다고요. 이럴때일수록 더 밀어붙이고 뭐라고 하든...

괴물을 상대하라고 괴물을 만들어줬더니 덩치큰 바보가 되었지요.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문재인정권을 위시한 민주당은 모든것을 그렇게 절차와 납득에 힘을 쏟는겁니까?

그 힘은 오롯이 밀어붙이고, 불도저처럼 초토화를 시킨 뒤에 말로 조지면 안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정책들, 작은 실패에 목매여 큰 정책들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러서

뭐가 됩니까? 간만보다 뚜드려맞는 부동산정책, 그 작은 악플 한마디에 상처받고 우린 그게

아니였다며 전전긍긍 하는 모습들. 이보세요 당신들은 거대여당입니다. 그냥 좀 밀어붙여요.

공수처법? 잘 하잖아요. 의도 좋잖아요. 관련법안 강화하고 어제 한것처럼 걍 확 씨 밀어붙여요.

 

애초에, 거대여당+여당성향의 대통령 이 조합으로 못할일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거대여당이 힘을 쓰지 못하니 덩치만 크고 사오분열되니 국힘같은 근본도 없는 친일파 무능력

덩어리들이 더 기세게 나오고 언론들이 여태까지 그래왔듯 장작에 불지피는거 아닙니까.

막말로 국힘 의원들이 마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괴상한 논리로 피켓들고 나와서

예전에 민주당이 했던 필리버스터니 뭐 장외투쟁이니 하는거 흉내만 내며 실실 웃는거 보는거

 

이제 그만 볼 때도 되었잖아요.

 

 

그러니 제발 이제 좀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 위한 거대담론의 실현, 좀 해봅시다.

국민들은 당신들을 뽑아주고 응원해주는 것 이외에 큰 별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고 뽑아준 힘 그 동력 잃지말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아 당신들이 잘하면 또 뽑아주겠지.

표심 상관말고 진짜 국익이 뭔가를 따지고 실천하는 의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이 보기 원하는건 올바른 보수와 올바른 진보의 정쟁을 통한 국가발전방향의 청사진 제시입니다.

무슨 말도안되는 논리나 앞세워 보수가 감찰기관을 두둔하거나 진보가 철모르고 절차니

뭐니 따져가면서 보수야당의 개논리에 따라가는 그런것들, 진짜..

 

화가납니다. 예 부아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장단에 맞춰 시청률 발행부수 좀 높여보겠다고 막말 말도안되는 기사들 쏟아내는

진보 보수 언론들, 이거 개혁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영 1.5류 국가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최악으로 우리는 3류 국가가 될 뻔했습니다. 21세기에 말이죠. 그걸 답습했다면,

일류국가로 발돋움 하기위해서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언론과 투명한 정치 그리고 건강한 기업정책

물론 모든것을 한번에 다할 수 없고 이상적으로 할 수도 없겠지만 최소한 그렇게라도 가려는

노력정도는...

 

그 모습만이라도 보여진다면 다만 비루한 내 인생도 나는 이렇다만 국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언젠가 그 시너지가 나에게도 돌아오기를. 하면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여당은 좀 밀어붙이고, 야당은 이제껏 행했던 과오들을 좀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이성적인 자세로

토론에 나오도록 해보세요. 젠장 열받네. 술을 많이 마셔서 이야기가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좀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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